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전년도 36만6897건과 비교해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다. 법원의 최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2년 91.1%, 2021년 91.3%, 2020년 91.2%로 9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 사건별 추이 통계 자료/사진=대법원 2024 사법연감
형사사건에 대한 10년간 외국인 비중도 꾸준히 느는 추세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간 전체 외국인 피고인은 2014년 약 4000건에서 지난해 약 6000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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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 사건에 접수된 피고인 성별을 비교해보면 전체 심급에서 총 33만7536건 중 남성(법인포함)이 28만9288건으로 전체 85.7%를 차지했다. 여성은 4만8248건으로 14.6%를 차지했다.
구속 피고인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형사 단독 사건일 경우 1심 선고까지 110일, 2심 선고까지 96일, 3심 선고까지 41일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44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을 소요했다.
불구속 피고인은 단독 재판의 경우 1심까지 180일, 2심까지 290일, 3심까지 98일이, 합의부 사건이면 1심까지 228일, 2심까지 194일, 3심까지 155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