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이 보장에서 제외되는 한편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자기부담률 50%가 설정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차보험료, 보험사 자체 상품과 플랫폼 상품 동일하게 개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해 초 출시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 중이다. 약 81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 가입자는 이달말 기준 약 7만3000명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얹어 보험료를 책정하다보니 보험사 자체 상품 대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핀테크사에도 정보가 공유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시 직접 계약 만기일을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갱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특약 적용 여부, 기존 계약 선택사항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사라진다.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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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손보험, 급여는 보상 제외하고 자기부담금 50% 적용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도 정해졌다. 이 상품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실손보장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해야 한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를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