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톱티어 비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우수인재와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인재에는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기업·연구소 등 재직자,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등이 해당된다.
우수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4분기부터 졸업 후에도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힌다. 전문인력의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의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다.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으로 올 4분기부터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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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한다.
또,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올 4분기에 도입한다. 민간 기업 등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를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한다. 내년 4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한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한다. 이 제도는 취업비자와 관련해 정량·정성 분석하고 업종·직종별 수급불균형과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을 거쳐 다음 연도 도입 분야와 규모를 설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재외공관 비자 심사 단계 검증을 강화하고 등록된 민간기관이 외국인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한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현재 약 261만명으로 총 인구의 5%를 차지한다.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75%로 196만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