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인버스·숏 쳐서 돈 벌라 권유…대한민국 경제 포기"

[the300]한동훈 "금투세 선폐지해야"추경호 "이재명 금투세 입장 조속히 밝혀야"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투자)나 숏(매도 포지션)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민주당 역할극 토론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책 냈는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숏 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시행팀) 팀장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김병욱 전 의원으로부터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가와 관련해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렇게 발목잡기 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국민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걸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있지 않나. 그 이후에 건설적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법을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쇼를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결국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했다"며 "120분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로 증시에 자금이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유예팀 의원들은 설익은 조건부 유예론을 내걸며 서로 평행선만 달렸다"며 "그런 중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시행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이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며 "이제 와서 한 달이나 더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장 불확실성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금투세 문제로 시장과 투자자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혀 달라. 지금도 늦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