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술형 도입·만 5세 조기입학 선그은 국교위 "대입개편은 공론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정인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5일 출범 2주년을 맞아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올 연말까지 큰 틀의 시안을 결정하고 내년 3월 관련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수능 논·서술형 도입과 만 5세 조기입학 등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된 구체적인 대입개편안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성을 회복하고 도전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자문기구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본회의에서 정식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교위의 입장으로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 "2주년 대토론회를 시작점으로 본격적으로 전문가 토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교위가 만5세 조기입학, 9월 학기제,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나 국교위는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의 제안"이라며 "교육위가 심의 중인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은 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동안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황 센터장은 △학령인구 감소시대, 양질의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학생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기반 바련 등 총 12개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소외없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 방향이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석 한국교육학회회장은 "발전계획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지 고민하고 국교위에서 과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계획 구성은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5년간 정책 설계와 비슷하고, 미래 교육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줄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국교위는 교육부, 국회, 이해단체 등과의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명확성과 구체성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2026년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은) 참고자료로 한번 본게 다인데 국교위의 정식 의견으로 여겨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구기 때문에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게 아니라 못 나온다"고 전제한 뒤 "국교위는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국교위의 대입개편안은 2028년 대입개편안과는 다른 것이며 더욱 발전된 형태로 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