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 위해선 국비 필요 지적..."지방재정으로는 사업 불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성준 기자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연장이 필요한 데 반해 중앙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복기왕, 이정문, 홍기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GTX A·B·C 노선 연장을 위해 국비 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GTX 노선연장은 비수도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이 앓는 주택·교통·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이 열악함을 알고 있으면서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전부 책임지라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사업 진정성·추진 의지·수도권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A와 C노선 2개가 천안 아산까지 연장되려면 반드시 평택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장 비용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연장 약속을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얼마큼의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GTX 확정 및 연장 노선도/제공=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노선에서는 마석~춘천 55.7㎞, C노선은 위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까지 연장하고, 아래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온양온천(69.6㎞)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관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GTX 건설의 핵심은 경제성 확보에 있다.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요금은 그만큼 올라간다"며 "현재 지자체들은 천문학적 건설비용에도 불구하고 GTX 건설 연장을 통한 지역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연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GTX 사업은 해당 지자체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하는 국가 재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며 "지자체 예산과 함께 국가도 함께 부담해야 건설비용을 줄이고 합리화해야지만 국민 교통비 부담 감소라는 GTX 건설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GTX추진단장은 "GTX가 성공적으로 빨리 개통되길 원하는 것은 지자체나 의원님들이나 국토부가 다 같은 입장"이라며 "국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함께 노력하다 보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