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는 (정치 쟁점화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전 분기·연간 대비 최대 kW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출렁이는 에너지 수입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유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데서 앞으로 CO2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 총리는 소비 감축을 위해서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체계를 언급했다. 그는 "어느정도 요금 차이가 있어야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없거나 (요금이) 싸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우리(가정용) 요금만 탄력적이면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