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금투세 유예로 의원들 분위기 기울어…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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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어제 열렸던 토론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시행팀) 토론 주자로 나섰다. 이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총의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끝내고 바깥으로 나오는 데 의원 몇 분이 저에게 다가와 '사실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실제로 채현일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토론회장을) 나가자마자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올렸다"고 했다.

'2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내일 결론을 낸다는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빨리 결정하자고 했던 게 8월 첫째 주였는데 지금 두 달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그는 정부·여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라며 "금투세는 언젠가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거래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하우스를 차려놓고 자릿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부과되는 자릿세를 수익이 났을 때만 걷는 양도세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더 많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증시가 전혀 선진적인 증시가 아닌데 선진적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게 문제"라며 "결국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시기적인 상황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서 인버스(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상품) 투자를 거론해 논란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토론회에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버스 단어 하나에 모든 게 가려진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보자면, 쟁점에 대해 네 사람이 초시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김 의원) 바로 전에 발언하신 분이 '증시가 우하향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표현했고, 그걸 (김 의원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우하향이 확실하다면 다들 인버스 투자를 할 텐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우하향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유의했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버스하면 된다'라고 잘못 표현하시다 보니 오해를 많이 유발한 것 같다"며 "토론을 하다 보면 촉박한 시간에 복잡한 생각을 축약해 얘기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