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본격 출범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인구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올 연말 인구부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나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국가인구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인구 정책은 연구용역으로 필요한 연구를 의뢰하는 수준이라 체계적인 연구·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조세재정연구원 내에 구성됐지만 전담 연구원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될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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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독일은 부모 시간을 직원 권리로 보장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며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