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탈세'를 해?…3년간 추징세액만 무려 2700억원 규모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징세액만 2724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051억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성훈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