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vs유예 팽팽했던 野 금투세 토론회...초초한 시장의 관전평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였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해 온 금융투자업계는 유예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의 당론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개최했다. 금투세 유예 측에 이소영·이연희·김현정 의원, 내년 시행 측에 김성환·이강일·김영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결정에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허약한 증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시행팀에서는 "금투세는 조세의 리뉴얼(개편)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해외에 나간 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바라던 폐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시장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다시 폐지를 거론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간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고액자산가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주가지수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매력도가 적어져 시장을 떠나면서 시장이 단타 투자 위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매니저는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이미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안다"며 "금투세 시행 확률이 높아지면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커질텐데, 유예나 폐지로 진행되면 이들의 자산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유예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책 선회에 대한 명분쌓기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통해 결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양측(시행팀과 유예팀)의 논거가 뚜렷하고 일리가 있어 사실상 (당 차원의) 결정의 문제"라며 "토론회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금투세 시행 우려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금투세 유예 결론이 난다고 해서 곧 시장이 개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결국 민주당 당론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금투세 논란이 연말 수급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예'로 결정되면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재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투세만 있는 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가가 힘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