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0.21% 오르며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평균 0.21%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0.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등이 뒤를 이었다. 2024.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올해 강남 3구에서 진행된 10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된 '로또청약' 단지 5곳(△메이플자이 △래미안원펜타스 △래미안레벤투스 △디에이치방배 △청담르엘)은 총 1980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을 내놓았다. 이들 단지는 높은 시세차익 덕분에 청약 때 각각 4만~13만명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실거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청약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첨확률은 이보다 낮다. 청약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약 제도의 대표적인 당첨 기준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강남 3구의 청약가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면서 일반적인 3인 가족이 만점 가점을 얻어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약 통장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 가지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은 15년이 넘으면 만점이 된다. 부양가족에 따라 만점이 다르다. 3인 가족(부양가족 2명)은 15점, 4인은 20점, 5인은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4인 가족 만점의 경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4인 가족 20점을 더하면 69점이 만점이다. 3인 가족은 청약가점 '한계'가 64점에 그친다.
하지만 메이플자이와 래미안 원펜타스, 디에이치방배 등에선 4인 가구 만점인 69점이 최저 당첨 가점이었다. 래미안레벤투스의 최저 가점이 65점이었는데, 3인가족 입장에선 '언감생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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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추첨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제도다. 전체 물량의 일부를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분한다. 하지만 추첨제 당첨확률은 더 떨어진다. 추첨제 물량이 적은 반면 지원자는 많기 때문이다. 추첨제를 통한 당첨 확률은 0.1% 이하로 떨어진다.
청약가점제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거나 추첨제 물량을 확대해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청약 가점제를 아예 폐지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개편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로또청약'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