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명'이 지켜본 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투자자 난입' 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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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의 열기는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찬반 패널로 나선 의원들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청중들의 질문까지 쏟아지면서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40분이나 넘긴 뒤에야 끝났다. 토론회 시작 전 개인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난입하면서 한 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7000명 생중계로 지켜봤다…의원들도 참관 '열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디베이트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숙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슈를 앞장서 주도하자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고안한 장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면서 당내 논쟁에 불이 붙은 금투세가 첫 주제가 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시행을 앞뒀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명이 넘는 만큼 대중 관심도가 높다.

금투세에 쏠린 관심을 대변하듯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9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점심때가 가까워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메모를 하는 등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여기저기서 앞다퉈 손을 들며 사회자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로 지켜본 사람들도 많을 때는 7000명에까지 이르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팀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유예팀 김현성,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80분 계획했지만 '143분' 진행…"증시 부양부터" vs "증세 아닌 개편"

패널로 나선 인사들은 리허설까지 불사하며 토론 준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측(유예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시행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왔다. 이들은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PPT(프레젠테이션)는 물론 각종 통계가 담긴 판넬까지 여럿 준비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내내 양측에서 서로의 주장들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졌다. 양측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찬성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유예팀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설전 속 토론회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긴 143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 발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이다. 민주당에서 처음 시도한 토론회였던 만큼 팩트체크를 하는 '확인 질의' 시간에 반박 주장을 하거나, 질의 시간에 질문이 아닌 주장을 하는 등의 서투른 모습도 일부 보이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 손절" 개인투자자 난입에 소동도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난입하며 소동이 빚어졌다. 이들 회원은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국회 본관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했다가 민주당 토론회장에 찾아와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들만 참여가 가능한 의원총회 방식의 토론회임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개인투자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찾아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한 한투연 회원은 '금투세 폐지'라는 글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우리들도 들어가게 해달라.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토론 방청을 막는 데 항의했다. 다른 한 회원은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어느 당이시냐"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타이르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으나, 결국 토론회는 계획보다 6분가량 늦은 시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정하겠다"며 "지도부뿐만 아니라 참여한 의원들 모두 국민들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열린 마음으로 당론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