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끝장토론'에 與 '폐지론' 맞불…한동훈 "도입은 자폭행위"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듭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혈서를 내보이며 금투세 시행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성장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에 비해 (낮은)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하고 있다. 이런 주식시장이 없다"며 "오늘을 금투세 폐지하게 된 결정적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투자자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금투세) 유예까지는 왔다. 민주당은 덜 부끄러우려고 역할극을 하는 거지 유예까지는 와 있다"며 "유예도 오답이다. 정답을 향해 가자"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길지도 않다"며 "1시간 동안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하듯 팀을 할당해서 한다고 한다.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작 폐지팀은 빠졌다. 폐지팀은 거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벗어나려 하는데 3년 유예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3년 유예를 얘기하겠나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절충해서 유예로 마무리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야 한다는게 이분(개인투자자)들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법개정을 함께 논의하냐는 질문에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같이 논의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링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썼다는 혈서를 내보이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민주인데 국민은 하인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야지 사모펀드 세력만 잘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