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법인세 줄어든 영향"

/사진=한국은행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적자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지출은 줄었지만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58조7000억원) 대비 적자폭은 축소됐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년 이후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일반정부의 총지출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올라 공기업의 총지출 증가로 나타난 점도 있다"며 "지난해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회부담금과 재산소득 수취 등이 늘었지만 조세수입이 줄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부담금이 늘었고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줄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원 감소했다. 최종소비지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줄었다. 한은은 지난해를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64조9000억원)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지방정부(-3000억원)는 기타경상이전과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줄면서 적자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48조2000억원)은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로 적자폭은 줄었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공기업 지출이 줄었다.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증가했다.



한편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잠정치에서 95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지만 이번 통계 발표에서 58조7000억원 적자로 조정됐다. 한은은 잠정치 추계 시 활용하지 못한 결산자료가 추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