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는 차량도 사실상 퇴출키로

(워싱턴=뉴스1) =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자리하고 잇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미국 정부가 인터넷 연결기능이 내장된 자동차에 대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량은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막는 조치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인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도로에서 커넥티드 카를 원격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이미 올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관련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인상했으며,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존 25%의 4배인 1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중국산 차량이나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관련 회사에 대한 감사나 현장 점검과 같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금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예외가 실무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려워 본질적으로 중국 차량을 금지할 거라고 지적했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국 차량이 금지 범위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무부 규칙에 따르면 러시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금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중국의 커넥티드 카가 미국인에게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명한 바 있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도로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은 거의 없으며, 이 규정은 앞으로 이들 차량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공급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이 미국 자동차 부문에서 흔하고 널리 퍼지기 전에 이러한 새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 자동차는 이러한 선행규제를 갖추지 못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전략을 알고 있고, 그들의 정부는 제조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도로가 중국산으로 가득찰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기간 후 최종 규칙을 초안할 예정이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모델 연도에 적용되고, 하드웨어는 2029년 또는 2030년 1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이밖에 드론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일이지만 하드웨어는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의 하드웨어 공급망은 더 복잡하고 중국산이 이미 점령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커넥티드 카로 인한 위험에 대해 7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전소와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중요 인프라와 차량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됨에 따라 다양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거주지, 자녀의 등교 장소, 병원 방문 장소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 미국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중단시키거나 통제권을 빼앗아 충돌을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적성국이 교란과 파괴를 목적으로 우리의 중요 인프라에 악성 코드를 사전 배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인했다"며 "도로에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각 차량의 수명은 10~15년이므로, 교란과 파괴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