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급증…피해액만 90억 달해

한병도 의원 "문체부·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

‘K-콘텐츠’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이었다가 2022년 950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1만 849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2만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지난해 1만3368건, 올해 6월 기준 1만7041건으로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2.3%, 올해 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8527명, 49.6%)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6월 각각 50억1987만원, 39억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