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보상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며 티메프 피해자 연합 우산집회를 갖고 있다. 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 소관 전금법 개정에 대해 권 처장은 "결제목적으로 PG사에 지급된 자금이 반드시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상거래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 PG업 규제가 다양한 분야의 일반 상거래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타인을 위한 정산대행만 PG업에 해당되도록 명확히 해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e-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의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
PG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