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내일 80분간 운명의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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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4.09.21.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끝장토론'을 벌인다.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번 토론 후 시행안과 유예안 중 어떤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3대3 방식으로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에 직접 나서는 의원은 팀 별로 각각 3명이며 토론에 직접 나서지 않는 2명도 각 팀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고 토론 전략을 함께 준비한다.

각 팀이 기조발언, 확인질의, 반론, 재반박, 쟁점토론, 청중 질의응답, 정리발언을 준비하며 총 소요시간은 80분 안팎으로 예상된다.

토론은 공개 형태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 보완 가능성, 주가조작 세력 근절을 논리로 든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큰 손들의 탈출로 주가가 하락할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왔다.

이번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가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구조적으로 반박당하고, 나도 상대방 주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며, 이후에는 차이점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을 한 차례로 끝낼 지 추가로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당 내에서는 금투세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속히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에게 그동안의 논의 경과, 쟁점 등을 설명한 뒤 금투세 시행 관련 최종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결정 방식은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통해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