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폐기' 재현되나…국회, 26일 '25만원 지원법' 등 재표결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한 만큼 재의결 요건을 충족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국회가 재현되는 셈이다.

'도돌이표 국회' 이어지나…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 폐기 수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여야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하는 경우 20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야당 법안 강행→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법안 폐기' 구조가 이번주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이같은 도돌이표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내내 반복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대해 (여당 내)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설치 '초읽기'?…"민생법안 대화 진행 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사진=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나 상호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들 만큼은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설치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됐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에 대해 "정쟁은 정쟁이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민생 법안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민생 법안 관련 대화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민생 공약 협의기구 출범이) 확정은 아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비공개로 만났다"며 "다음주 정도면 (민생 공약 협의기구가) 출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