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되는 국감 주요 과기정통 이슈/그래픽=최헌정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이슈 32건, 방송통신위원회 이슈 14건 및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슈 9건 등이 있다.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 4월 범부처와 민간이 가세한 'AI전략 최고 협의회'가 결성됐지만, 법정 위원회가 아닌 탓에 AI 정책의 심의·조정에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 2020년 12월 제정된 'AI 윤리기준'은 추상적인 탓에 이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AI 기술·서비스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지상파·유료방송·홈쇼핑 등 사업자 간 사용료 분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방송시장의 수익성 저하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적정 지급 수준에 대한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사용료·수수료는 상호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분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R&D 예산은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핫이슈다. 보고서는 "올해 삭감에 이어 내년엔 다시 증액으로 방향이 급격히 전환돼 국가 R&D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가량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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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고서는 방통위 국감에선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납부대상 사업자 확대 논의 △통합 미디어법 추진 시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관할권 문제 해결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실질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 적정성 확보 등을 주요 이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