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616건, 총 930억5100만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15.7%(1만961건)이 늘었고 금액은 17.2%(136억8900만원)늘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 체납액 가운데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1116건, 661억45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체납과 상환유예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 건수가 5년 전 551건을 기록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약 3000건으로 5.5배 급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 악화 현실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 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