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300건↑···野 송기헌 "효과적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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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5년 여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한 명이 1000개가 넘는 세대를 관리하는 현실을 들어 정부에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417건, 고독사는 32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2019년 56건 △2020년 84건 △2021년 90건 △2022년 71건 △2023년 77건 △2024년 6월 39건 이었다. 또 고독사 사례는 △2019년 33건 △2020년 60건 △2021년 75건 △2022년 77건 △2023년 58건 △2024년 6월 기준 26건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현재 독거세대는 11만1529세대(77.15%)로 2019년 10만2616세대(68.92%)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졌다.

또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역시 2019년 5만8025세대(56.55%)에서 2024년 6월 6만9787세대(62.57%)로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등의 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해 22년까지 15개 단지 내 전문인력(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했다.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배치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택관리공단'에 위탁사업 형태로 현재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주거복지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높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단지나 된다"며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인원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입주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