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되는 국감 주요 과기정통 이슈/그래픽=최헌정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이슈 32건, 방송통신위원회 이슈 14건 및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슈 9건 등이 있다.
유무선 인터넷망과 디바이스(단말기), 이용자 리터러시(문해력) 등을 충분히 갖춘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 강국에만 머물고 디지털 서비스는 외국산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AI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AI 생태계 요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AI 서비스 활용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AI R&D 예산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지상파·유료방송·홈쇼핑 등 사업자 간 사용료 분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방송시장의 수익성 저하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적정 지급 수준에 대한 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사용료·수수료는 상호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 방송 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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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은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핫이슈다. 보고서는 "올해 삭감에 이어 내년엔 다시 증액으로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며 국가 R&D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가량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에 대해서는 "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면 실익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방통위 국감에선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납부대상 사업자 확대 논의 △통합 미디어법 추진 시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관할권 문제 해결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실질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 적정성 확보 등을 주요 이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