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구행정 경쟁력이 연구개발 경쟁력

[UFO칼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수가 110개에 달한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를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몰입 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업무를 규제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더 깊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 연구안전, 연구부정, 연구보안 등 위험 요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강국들은 1950년대부터 연구행정 경쟁력이 연구 경쟁력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연구행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퍼스트무버(선도자)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행정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연구자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정도이며, 연구자가 업무 중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 비율도 38%에 불과해 미국(56%)에 비해 한참 낮다. 연구자들이 연구는 물론 행정업무까지도 처리하는 '슈퍼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행정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형 연구행정 혁신 유도, 연구행정 서비스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 외에도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1950년대, 유럽은 1980년대, 일본은 2010년대부터 연구행정협회를 설립하고,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연구행정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한국연구행정협회가 출범했다. 향후 연구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네트워킹, 도서발간, 인증제도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연구행정 컨퍼런스'를 9월 30일 대전에서 개최한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딜로이트는 '연구행정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연구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연구행정을 정의하는 요소로 기술변화, 데이터, 연구의 글로벌화, 기술사업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연구행정시스템을 개선함과 함께 미래 연구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행정 혁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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