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고준위방폐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처리돼야"

[the300]"국회의 시간 돌아와…민주당 전향적 금투세 폐지 결단 다시 한 번 촉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방폐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회가 화답해야 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체코 원전 수주에 의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도 떨어졌다"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방폐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포화 예정이며 울진 한울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도 순차적으로 포화시기가 도래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방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이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1400만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으로 급박한 한국증시 상황에 비쳐보고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어느 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한국 증시가 러시아보다 수익률이 낮다. 금투세발 대탈출 시작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른 주요 언론은 사설에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금투세 공방을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 비판했다. '이러다 다 죽는다. 금투세 불확실성 흔들리나'라는 제목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되어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