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이 최적, 선정 절차 투명해야"…경기도의원 말말말

머니투데이 신재은 기자 2024.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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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톡&토픽]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양주로 확정…“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기대”

편집자주 경기도의회는 156개 의석을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다. 1400만 도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입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를 달구고 있는 '토픽'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경/사진=경기도청▲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경/사진=경기도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지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발표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공공의료원 심의 기간동안 공공의료원 유치의 중요성과 각 지자체의 적합성을 알리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 복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와 남양주시에는 2033년까지 각각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의정부 공공의료원은 유지된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양평 △가평 등 7개 시군이 공공의료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 중 양주와 남양주만 1차 평가를 통과해 실사계획 통보를 받았다.

◇"적은 투자로 많은 도민에 의료 혜택","평가 기준 밝혀야"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 지난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원 설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라며 “적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도민에게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곳이 공공의료원의 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 △의료진 확보 △후보지 토지 무상 임대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은 지난 7월 8일 ‘경기동북부지역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방안 정담회’에서 “공공의료원은 동북부 권역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공공의료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인 양주시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토론회, 5분발언, 정담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의료원 설립지 선정 절차에 지적도 있었다.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지난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기존 공공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에 대한 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공공의료원 이전과 신설 중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신설 후보지 공모가 진행됐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도 1차 평가 기준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의원은 “동두천은 재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을 맺었는데 1차 평가에서 탈락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평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대한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도 “행정 절차는 정확하고 타당성을 근거로 해야한다. 결과에 대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종합의료시설부지 약 1만평은 추정감정가 약 900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로 남양주시 소유이며 공공의료원 건립 시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공공의료원의 고질적인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배후 인구와 의료진 수급이 원활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지니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현재 경기동북부에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단 한 곳 뿐이다.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 공사가 70% 추진됐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4년간 미개원 상태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



- 8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경기 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 9월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했던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 9월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관계자 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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