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만명 불어난 지자체 공무원…올 상반기 180명 증가 그쳐

연도별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현황/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총 38만292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과 견줘 180명(0.05%) 증가에 그친 수준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감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 공무원 정원은 연평균 1만2705명(3.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2366명(0.6%) 늘어나는데 그쳤고 올해부터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더 둔화할 전망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지자체 평균 정원은 7350명이었으며 서울이 1만9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608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지자체 정원 평균은 1141명, 창원이 5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이 413명 가장 적었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 증가폭이 둔화하는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광역 3급, 기초 4급) 기구는 올 상반기 1132개로 지난해 1106개보다 26개(2.4%)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3월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