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하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