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 대부행위 뿌리뽑는다..서울시, 집중 단속·수사

최근 중고차 매개 불법 대부상품 급증으로 서민 피해 커져
동대문구·강서구·강남구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수사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사국 수사관들은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시에선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도 요청하고 있다. 또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