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12곳 선정...최대 7억 지원

사교육 절감 목표치, 평가 방식은 제각각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역별 최대 7억원을 2년 또는 3년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절감 목표치와 평가 방식이 지역별로 달라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1일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사업에 총 14개 지역이 신청해 최종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이었다.

기초지자체가 진행하는 1유형에는 춘천, 원주, 구미, 울진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이 포함됐다. 미선정된 2개 지역은 2차 선정 시 사업 계획 보완 및 자문단 재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마다 진행 주체는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에서 지원 중점학교가 된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대상 학생 연령, 과목 등은 지자체 등이 선정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위캔두 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 등에 나선다. 대구에서는 '대구미래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습도움닫기, 학습집중채움' 프로그램 및 교재를 지원한다. 광주, 경남, 원주 등은 지역 대학생들이 상담을 해주거나 기초학력, 문해력 등을 교습한다.

지역대학, 기관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울진, 경남, 구미 등에서 진행한다. 울진은 국립해양과학관·안전체험관 특별 체험 수업,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연계 놀이 영어 캠프 등을 마련한다. 경남은 미래조선단지, 항공 유지·보수·정비(MRO)단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등 기관과 연계한 진로 탐방 프로그램을, 구미는 금오공대 연계한 드론, 로봇, 코딩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각 지역별 학부모, 학생 만족도, 참여율, 흥미도 변화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주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관은 "지역·학교별 사교육비 절감 목표치는 2~10%까지 다양하다"며 "성과는 자율적으로 성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사업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경기도 등은 교육발전특구가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서 개발한 모델을 서울 등에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 개발과 타지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2차 선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지역과 1차 선정지역 중 미신청 지역 등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