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안 9월 초 발표...기초·퇴직·개인연금 함께 볼 것"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조 장관, 박민수 2차관.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은 9월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발로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발표한다고 보도됐다"며 "8월 말까지 발표되는 것인가"라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8월말 또는 9월 초에 정부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한 뒤 "9월 초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먼저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유동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이 "언론에 나온 재정안정화 장치나 보험료율 차등화 등은 모수개혁인데 기초연금, 퇴직연금도 살펴보고 있는 지, 타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지" 등을 물었다.

조 장관은 "개요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안 나와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협의 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그 시간안에 구조개혁을 정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구조개혁의 모든 과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과제, 추가 논의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초인상 인상 폭과 시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지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장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자료가 완성되는대로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