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파기'한 것은 회의 중간 논의 자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8.16. /사진=조성봉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 파기한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논의 자료"라고 밝혔다.

오 차관은 16일 오후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며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요청한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던 자료인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언 요약 회의록, 배점표 등 생산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검토 참고자료는 지금 정리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전 청문회에서 오 차관이 "(회의 내용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추가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자료)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자료가 파기됐다면 애초에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로 배정위원장을 (오늘 청문회 증인에) 안 부르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하기로 합의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도 재차 배정위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 (배정위) 몇명이 어디에서 몇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며 "더이상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