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2019년 7월 3일 급식이 중단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빵과 주스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된 가운데 퇴식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1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문제는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학생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4만2077명의 검진자 중 32.4%인 1만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노동자 수는 341명이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결원이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인원 3957명 중 7.4%가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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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 결원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결원 사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대한 기술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6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조례 통과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