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우려"…러시아는 '적반하장'

[the300] 지난 1월 취임한 조태열, 6개월 만에 '한-러 외교장관회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회동 중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외교수장과 만났다.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오히려 러시아 측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핵자산 공동운용 방안에 반발했다고 한다. 양측은 상호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필요한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약식 회동했다. 지난 1월10일 취임한 조 장관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전화 통화 등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회동에서 "조 장관이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양측은 주요 현안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라브로프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 앞에서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러북 간 군사협력은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했다. / 사진=외교부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 군사협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한미 핵자산 공동 운용 계획'에 반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시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훈련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지만 이는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선 러북 간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도 나왔다. 성명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시험 발사 급증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