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사업 대국민 서비스 개편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7.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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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26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 대상 요건 분석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영상이 추가로 지원된다.



우선 '사업 대상 요건 분석 서비스'는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이 직접 사업대상지별 공부자료를 발급받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을 분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해 용역업체 등에 의뢰해야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업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시스템에서 사업 시행(예정) 구역을 설정하면 사업요건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건축계획 및 분양설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밖에 대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자우편 소통 창구도 운영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확대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 유도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제공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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