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다. 위원으로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를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하며 언급한 혼합진료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당시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와 혼합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며 구체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형선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전달·의료체계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출범 초기 비급여 진료는 주요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4개 전문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개선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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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급여 진료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의대 증원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단체와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