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법원에…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 쏠린 눈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 판단에 김 여사 기소 여부가 달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3일 법조계에 다르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81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업계 종사자 손씨에 대한 2심 결과도 나온다. 1심은 손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뒤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가 대출 자금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해 거래량을 조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시세조종 행위 입증이 필요하지만, 방조 혐의는 시세조종을 알고 정범을 도운 행위만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방조 혐의는 공범 혐의보다 증명하기가 더 쉽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손씨와 함께 또 다른 계좌주인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이 23억원에 가깝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공모했는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여사 모녀의 수사 촉구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손씨의 2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와 최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 91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도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받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