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성장보다 '기술자립'에 초점 둔다

중국이 향후 시진핑 3기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3중전회'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줄었고 '기술',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3기의 핵심과제가 '기술자립'임을 드러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를 위한 세제 개혁도 예상된다.

[베이징(중국)=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1

중국 관영 신화사는 21일 오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15~1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개최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3기(2022~2027년)에 추진할 주요 국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결정'에 담았다. 다만 약 2만2000자 분량의 '결정'은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에서 약 300여개 개혁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2013년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와 이번 제20기 3중전회 문건에서 주요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를 비교해 지난 10여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개혁'은 2013년 137회, 올해 145회 사용되면서 언급된 횟수가 소폭 늘었다. 반면 '시장'은 2013년 81회에서 올해 55회로 대폭 감소했다. 3연임 중인 시진핑 정부에서 시장의 영향이 축소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시진핑 3기가 몰두 중인 당면과제는 '기술자립'이다. 기술은 2013년 겨우 9회 언급됐으나 이번에 무려 52회 사용됐다. 최근 시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한 '고품질 발전'도 12회 언급됐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크게 강화됐으며 이후 수세로 몰린 중국도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013·2024년 3중전회 문건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 횟수/그래픽=김지영

블룸버그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모호한 슬로건은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고품질 발전에 대한 강조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강력한 단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해석했다.

이번 3중전회 관련해 중국 언론 및 외신은 중국이 본격적인 세수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결정'이 세수 개혁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중앙과 지방재정 등 영역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중앙 정부의 세수를 높였는데, 최근 지방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소비세 등을 통해 지방 세수를 늘리려 한다. 지난해 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를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 위안(약 1경2540조원)으로 추산하는 등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한편 22일 중국은 5개월 만에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35%로, 5년물 LPR은 3.85%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년물 LPR은 일반 기업대출의 금리 기준,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대출의 금리 기준으로 사용된다. LPR은 시중은행이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며 전 분기(5.3%) 대비 0.6%포인트 둔화되며 기대에 못 미치자 인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