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중국, 부양책보다 '기술자립'…'3중전회' 결정문 보니

중국이 향후 시진핑 3기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주 개최한 '3중전회'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줄었고 '기술',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3기의 핵심과제가 '기술자립'임을 드러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를 위한 세제 개혁도 예상된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은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해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7.19.

중국 관영 신화사는 21일 오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15~1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개최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3기(2022~2027년) 동안 추진할 주요 국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결정'에 담았다. 다만 약 2만2000자 분량의 '결정'은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에서 약 300여개 개혁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2013년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와 이번 제20기 3중전회 문건에서 주요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를 비교해 지난 10여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개혁'은 2013년 137회, 올해 145회 사용되면서 언급된 횟수가 소폭 늘었다. 반면 '시장'은 2013년 81회에서 올해 55회로 대폭 감소했다. 3연임 중인 시진핑 정부에서 시장의 영향이 축소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3·2024년 3중전회 문건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 횟수/그래픽=김지영

대신 시진핑 3기가 몰두 중인 당면과제는 '기술자립'이다. 기술은 2013년 겨우 9회 언급됐으나 이번에 무려 52회 사용됐다. 최근 시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한 '고품질 발전'도 12회 언급됐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크게 강화됐으며 이후 수세로 몰린 중국도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모호한 슬로건은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고품질 발전에 대한 강조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강력한 단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이 본격적인 세수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는 데 중국 언론 및 외신이 의견일치를 이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결정'이 세수개혁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중앙과 지방재정 등 영역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중앙 정부의 세수를 높였는데, 최근 지방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소비세 등을 통해 지방 세수를 늘리려 한다.



지난해 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를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 위안(약 1경2540조원)으로 추산하는 등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이 시 주석의 제안은 1994년 분세제 개혁과 2013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허용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주요 세제 및 재정 개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