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2011055214482_1.jpg/dims/optimize/)
2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뤄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0.083%로 봤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담은 종이컵에 술이 일부 남아있던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편의점에서 마신 술의 양만으로 이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