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철회)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귀하거나 사직 후 오는 9월 재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 일정이 늦춰지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전문의 시험 일정을 만들어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군대 입영 시기를 연기하는 부분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수련 특례가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 관련 조 장관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게끔 한 거는 아니다"며 "지방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전공의분들께서 지방에 정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 체계 증진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 확대한다.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이용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 등을 통해 인력구조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번 주 추가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