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의대 증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출발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DB

"지방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젊은층의 지역 내 정주인구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지방의대를 꼽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내세워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지방시대위는 정부의 지방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는 세종 이전을 시작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의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1차) 지정,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지원을 비롯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 정책에 관여해왔다.

우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방의대 증원이 지방시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 지방에 몰린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20~40%)보다 높은 60~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3초광역권' 특화전략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4+3초광역권'은 지방시대위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마련한 청사진이다. 구체적으로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3대 특별자치권 등 초광역권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개발 계획이 담겼다.

특히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많아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도 충청광역연합,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보다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권한이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전에 권한이양이 우선이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