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도 꼼짝 않는 전공의들 "더 버텨보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각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뛰어가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음에도 정작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는 손보지 않은 데다, 복귀하더라도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얻는 게 없을 거란 우려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선 8일 오후 4시 기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대본 발표엔 환영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속내가 들려온다. 이미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정부와의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 중에서 '행정명령 철회'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는 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오히려 현 상황을 더 버텨보자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전공의가 복귀할지 미지수다.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맥이 끊길 거라 안타깝다. 이 점이 가장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유독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귀율은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 상당수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같은 인기 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한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임용을 포기한 B씨는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하든 안 하든 병원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 후) 복귀 여부는 예민한 문제라 서로 복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화하면서 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 애초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 2일 조 장관에 따르면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이미 '주홍글씨'가 새겨진 터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092명이 출근하면서 전체 출근율은 7.9%에 불과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79명 더 복귀한 것이다. 그중 인턴의 출근율은 3.3%(3250명 중 106명)로, 한 달 전(108명)보다 오히려 2명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