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다 하면 "급발진" 논란…'페달 블랙박스' 강제 못하는 이유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사고는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사이 잇달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이 낮 최고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 아스팔트 도로에 지열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2024.06.10.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제조사는 물론 수입사도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에 반발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 강제할 경우 무역 갈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해당 기술 개발에 5년 정도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관련기사: [단독]"기술 개발 5년" 자동차업계 '페달 블랙박스' 권고 거부)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더욱이 현대차 ·기아 ·GM·KG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수입사에도 강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무역분쟁·통상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만 달면 될 게 아니라 벤츠도 한국에 차를 팔려면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면 제작사 수입사가 받아들이겠지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 나라가 없다. 한국에만 그런 기준이 적용되면 차량 수출·입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옵션에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옵션으로 제공할 경우 무역분쟁 등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존 앞뒤 블랙박스와 연계될 때 페달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의 신빙성이 확보되는 만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