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발언을 중지시킨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전날 3시40분쯤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적 300명 중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하면 종료된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 "국회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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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42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4시간17분)을 시작으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46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5시간14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31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6시간49분), 서영교 민주당 의원(1시간55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4시간40분) 등 7명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인 유 의원은 전날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 앞서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인사를 생략한 채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한테 인사 안하시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인사 받을 만큼 행동해주시면 그렇게 하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일주일 만에 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며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대령은 군 하위 직급자까지 8명이나 입건했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은 "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긴 시간인 6시간49분 동안 발언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마지막 발언자인 곽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제와 관계 없는 내용이라 제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채상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면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날 그 유명한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장관이 돌변했다"며 "무슨 번호일까. 천공천공입니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 이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이 누구의 자리 번호냐는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연단에 오른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