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아닌데도 소송…10억 내라면 누가 치료하겠나" 의사 '발끈'

조광범(동산병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이사가 4일 기자에게 "내시경 치료의 합병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사가 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걸어들어왔다가 죽어서 나가면 무조건 의료진 잘못일까요? 의사가 아무리 조심했더라도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조광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이사)

4일 오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조광범(동산병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소화기내시경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실태에 대한 내시경 의사들의 토로가 쏟아졌다.

소화기 내시경 치료는 내시경 기구를 진단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넣어 시행하는 기법을 말한다. 십이지장 종양, 불응성 위식도역류질환 등에 대해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처럼 배를 열거나 구멍을 낼 필요 없이 소화기관의 통로를 따라 내시경을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어서 침습적이지 않다. 입원 기간이 짧고, 감염 위험이 적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내시경이 점막을 건드리면서 천공·출혈·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뒤따를 위험도 크다.

이날 조광범 이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제도 십이지장에 문제 있는 젊은 환자가 찾아왔고, 예전 같았으면 내시경 치료를 시행했을 텐데 하지 않게 되더라"라며 "십이지장은 내시경 치료를 시행하면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2~3일 후 천공(구멍)이 생길 확률이 큰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귀띔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진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4차 세계소화기내시경학술대회(ENDO 2024)'와 '2024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개최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 중 '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는 20~30% 선이다.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도 합병증이 큰 탓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쉬워 점차 기피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낮은 수가도 젊은 의사들의 '내시경 세부전문의'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조주영(강남차병원) 학회 전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중진국을 다 합해서도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가장 싸다. 건당 4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며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수가의 5배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의사가 내시경 치료를 문제없이 잘했고, 합병증이 없는데도 소송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이 학회 박종재 이사장은 "내시경 치료 합병증이 아닌데도 치료 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에 대해 소송부터 거는 환자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변호사들, 영안실을 돌아다니는 변호사 브로커들이 있을 정도"라며 "일단 '다 걸고 넘어지자'는 식으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변호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광범 이사는 "의대 교수들 월급 4억원이나 된다는 소문은 가짜"라며 "그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10억원씩 내야 한다면 누가 그런 시술을 맡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들 중엔 환자 중 1명 이상은 치료 후 사망했고, 그로 인해 법정에 다 가봤을 것"이라며 "환자가 죽은 후 의사가 법정에 서면 법정에선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사 잘못이라 몰고 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국 내시경 치료는 입원 기간이 짧고, 침습성이 적은데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아닌 의사가 몽땅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형사 소송의 굴레에서 내시경 치료하려는 의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와 함께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세계소화기내시경학술대회(ENDO 2024)' 및 '2024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ENDO 2024'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전문가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다. 내시경 치료의 최첨단 기법이 공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