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 중심 의평원 이사회, 소비자단체 등 포함시켜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024.07.04. /사진=강종민

최근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의사를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 민간 인력을 포함시키라"고 요청했다. 의평원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이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면 '주요 변화'로 분류돼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유예·불인증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의평원은 그동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도 기존의 평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충북대 등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의대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정부 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인사도 6명이 포함돼 있다.

오 차관은 "(의평원에) 전문가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소비자단체와 공익 단체가 참여해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를 함께 논의하자는 요청사항"이라며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그러나 교육부가 의평원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오 차관은 또 △국립대 전임교원 향후 3년간 1000명 확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예산 등은 올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정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의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 점들이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 요소에 반영되도록 의평원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 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기존의 재학생은 의사고시를 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신입생 모집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초의학 교수 인력풀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과학 관련 전공 중에서도 기초의학(교수)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의평원 기준에 따르면 각 의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25명, 임상의학 분야에서 최소 8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지금도 기초의학 교수 기준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



오 차관은 "현재 기초의학 교수를 몇 명 충원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법 예고돼 있듯이 교육·연구의 인정 경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대학별 교수 인원을 배정한다.

그는 "현재의 상황과 투자를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한 지를 고려를 해 정원 배정을 했다"며 "불인증받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