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국토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회의를 열었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500호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선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며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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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 차관은 현재까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그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
이외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고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
진 차관은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올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