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2023년 6월23일 뉴욕에서 중국의 저가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왼쪽)과 테무의 웹사이트가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14일, 특히 중국의 대량 생산업자들로부터 저가의 패스트 패션을 구매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3.16.
EU 내에서 면세한도 폐지는 지난해부터 거론됐으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홍수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제품은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급성장과 함께 각국에선 직구 면세 제도가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돕는단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의 경우 1회 해외 직구에 150달러(20만8000원. 미국 수입품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고, 미국에선 이보다 훨씬 큰 800달러 이하 직구에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연간 구매 한도가 따로 없어 1년간 구매하면 7500만원어치를 세금 없이 사들일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안전 인증)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해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다. 온라인 직구 규모가 2019년 3조6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19억원으로 약 2배 늘었을 만큼 소비자 반응마저 큰 상황이다.